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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법규

조경법규 정리-8탄 / 데이터센터 조경설계 건축법 상 '데이터센터' 2018년경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됐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공장,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혼재된 상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시설 구축 및 운영 시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등 건축물 설비구축관련 기준 적용에 애를 먹었다.      데이터센터 조경면적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일반 건물과 같이 건축조례나 지구단위지침을 따라가면 된다. 식재기준도 마찬가지!     데이터센터 생태면적률 (서울시)  기반시설 중 하나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는 데이..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7탄 / IFEZ 조경기준, 토심 IFEZ 조경기준 l 친환경 건축시스템 구축 IFEZ로 불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IFEZ에서 배포하는 조경기준이 있다. 참고로 IFEZ 구역계는 사이트 참조 (인천경계자유구역 구역계 지도 : https://www.fez.go.kr/portal/ifez.do) IFEZ에서 배포하는 조경기준이 포함 된 파일의 정식 명칭은 "친환경 건축시스템 구축"이고 IFEZ의 홈페이지에서 민원소통 → 새소식 → "친환경 건축시스템 구축"을 검색하면 된다.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고 2017-09-05 일자의 파일이 가장 최신이다. ※ 늘 최신자료 검색하는 습관 만들기 중요! 2022-07-08 환경녹지과에 확인한 바로는 "옥상조경 기준"이 삭제되었다고 했다. 조경부분만 발췌한 자료가 아래 파일 ↓ ↓ ..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6탄 / 조경 특성수 조경 특성수 법정교목수량 중 10%를 차지하는 지역에 따른 특성수는 어디서 볼까? ① 검색창에 해당하는 지자체 검색 ② 00소개 / 상징물 선택 ③ 상징물 중 나무와 꽃 확인 위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상징물! 꽃과 나무인 목련과 은행나무를 식재 시 추가해주면 된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순 있는데 우리회사는 최대한 꽃과 나무 모두 식재한다. (간혹 어려운 건......흠...) 이때 법정식재수량에서 요구하는 특성수는 "교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징꽃이 지피/초화/관목일 경우 카운팅하지 않는다.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5탄 / 법정식재수량, 조경식재, 조경기준 식재, 옥상식재1.5배 법정식재수량 법정식재수량은 건축조례(+지구단위지침) 및 조경기준에서 확인 해야한다. 법규는 이 내용은 여기 없고 000 가서 봐~ 라는 내용을 친절하게 포함해주는데 지구단위지침을 보면 건축 조례를 봐~ 하고 그래서 조례를 보면 조경기준을 봐~ 이런 식이다. 당연히 지침에서도 뭔가 식재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건축조례에서 식재기준을 다루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순서대로 봐야한다. 조례 내 법정식재수량 지침은 없으니 건너뛰고 조례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봐도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항 내용은 조경기준을 따라가라고 되어있다. 조경기준 내 법정식재수량 조경기준에서는 식재수량에 관한 내용이 7,8조에 ..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4탄 / 조경면적과 텃밭 조경면적과 텃밭텃밭을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을까? 답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조경기준에는 내용이 없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다.그 말은 즉, 지자체 건축 조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로티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자체 건축 조례에서 텃밭에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면안 넣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단,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해석하자면, 식재기준,조경시설물 등등은 조경기준을 다 따르는데 텃밭은 조경기준에 내용이 없으니까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은 1/2을 조경시설 면..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3탄 / 옥상조경면적 법규 옥상조경면적 관련 법규 2탄에서도 나왔듯이 옥상조경은 2m 이상에 있는 조경의 면적을 말한다. 옥상조경 관련한 내용을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과 조경기준을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항의 내용을 보면 옥상에대한 내용이 나온다. 해석하자면 옥상조경면적에 2/3을 곱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총 합이 법정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 연면적 합 2,000m2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이 15,352m2 이라면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 일때 옥상에 녹지가 1,000m2가 있다면? 일단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 법정조경면적 2,302.8..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2탄 / 조경기준, 건축조례 대지안의 조경, 필로티하부 조경면적 인정? 조경의무 대상지라면? 조경의무 대상지인 것을 확인했다면 1탄에서 봤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② 를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면적 200m2 이상의 대지이고 조경을 조치 해야하는 대상이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순서대로 공장(면제 대상이 아닌), 물류시설 (면제 대상이 아닌) , 공항시설, 역시설, 200~300m2 대지의 건축물의 조경면적 퍼센트를 알려주고 있다. 위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지자체 조례 (or 지구단위지침), 조경기준으로 넘어간다. 지자체 건축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일 경우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고 추가 멘트가 있어서 조례는 필수로 봐야한다. 지자체 건축 조례 살펴보기 서울특별시에 지어진다는 가정 ..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1탄 / 조경의무 대상, 면제 대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하는 일은 해당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분석하기" 학생 때도 법령에 관하여 맛보기를 해보았지만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다루는 법이 많은가? 싶은 조경 관련 법규... 어째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조경 관련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 진짜 수시로 개정 되니까 항상 최신 법규 검색해보기!!! ※ 조경법규 검색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각종 지자체 건축조례, 조경기준 등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들이 모여있음) https://www.law.go.kr/ 법정 대상 YES or NO 조경설계가 법정대상이 아닌 경우(조경의무 면제)도 존재한다. 식재수량이니, 면적이니 다~~ 따지고 보니 조경법규대상이 아니었다! 이러면 김 빠지니까 조경의무 면제 대상 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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