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경법규 정리-3탄 / 옥상조경면적 법규 옥상조경면적 관련 법규 2탄에서도 나왔듯이 옥상조경은 2m 이상에 있는 조경의 면적을 말한다. 옥상조경 관련한 내용을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과 조경기준을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항의 내용을 보면 옥상에대한 내용이 나온다. 해석하자면 옥상조경면적에 2/3을 곱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총 합이 법정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 연면적 합 2,000m2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이 15,352m2 이라면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 일때 옥상에 녹지가 1,000m2가 있다면? 일단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 법정조경면적 2,302.8..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2탄 / 조경기준, 건축조례 대지안의 조경, 필로티하부 조경면적 인정? 조경의무 대상지라면? 조경의무 대상지인 것을 확인했다면 1탄에서 봤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② 를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면적 200m2 이상의 대지이고 조경을 조치 해야하는 대상이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순서대로 공장(면제 대상이 아닌), 물류시설 (면제 대상이 아닌) , 공항시설, 역시설, 200~300m2 대지의 건축물의 조경면적 퍼센트를 알려주고 있다. 위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지자체 조례 (or 지구단위지침), 조경기준으로 넘어간다. 지자체 건축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일 경우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고 추가 멘트가 있어서 조례는 필수로 봐야한다. 지자체 건축 조례 살펴보기 서울특별시에 지어진다는 가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