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경법규 정리-3탄 / 옥상조경면적 법규 옥상조경면적 관련 법규 2탄에서도 나왔듯이 옥상조경은 2m 이상에 있는 조경의 면적을 말한다. 옥상조경 관련한 내용을 보려면 건축법 시행령과 조경기준을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③항의 내용을 보면 옥상에대한 내용이 나온다. 해석하자면 옥상조경면적에 2/3을 곱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총 합이 법정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 연면적 합 2,000m2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이 15,352m2 이라면 조경면적이 = 15,352m2 x 15% = 2,302.80m2 일때 옥상에 녹지가 1,000m2가 있다면? 일단 옥상조경면적의 최대 인정면적 = 법정조경면적 2,302.8..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2탄 / 조경기준, 건축조례 대지안의 조경, 필로티하부 조경면적 인정? 조경의무 대상지라면? 조경의무 대상지인 것을 확인했다면 1탄에서 봤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② 를 봐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면적 200m2 이상의 대지이고 조경을 조치 해야하는 대상이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순서대로 공장(면제 대상이 아닌), 물류시설 (면제 대상이 아닌) , 공항시설, 역시설, 200~300m2 대지의 건축물의 조경면적 퍼센트를 알려주고 있다. 위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지자체 조례 (or 지구단위지침), 조경기준으로 넘어간다. 지자체 건축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일 경우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고 추가 멘트가 있어서 조례는 필수로 봐야한다. 지자체 건축 조례 살펴보기 서울특별시에 지어진다는 가정 .. 더보기 조경법규 정리-1탄 / 조경의무 대상, 면제 대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하는 일은 해당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분석하기" 학생 때도 법령에 관하여 맛보기를 해보았지만 일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다루는 법이 많은가? 싶은 조경 관련 법규... 어째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조경 관련 법규들을 모아보았다. ※ 진짜 수시로 개정 되니까 항상 최신 법규 검색해보기!!! ※ 조경법규 검색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각종 지자체 건축조례, 조경기준 등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들이 모여있음) https://www.law.go.kr/ 법정 대상 YES or NO 조경설계가 법정대상이 아닌 경우(조경의무 면제)도 존재한다. 식재수량이니, 면적이니 다~~ 따지고 보니 조경법규대상이 아니었다! 이러면 김 빠지니까 조경의무 면제 대상 여..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